사드 배치 등 미-중 사이서 고심… 한일관계 숙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신뢰외교, 동북아평화구상, 균형외교, 세일즈 외교 등 박근혜 정부 2년간 외교적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잇단 인사실패, 불통 이미지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내치에 비해 외교 분야에선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중관계를 발전시켰다는 데 큰 점수를 받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외교가 미국 중심주의에서 그 지평을 중국과 러시아까지 넓힌 것은 상당히 인정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내용적으로 좋아진 것도 큰 성과”라며 “한중 FTA 등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FTA를 체결하며 경제영토를 확장해갔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502억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7억 5000만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정상 순방이 기업 교역 환경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게 한중 관계가 상당한 수준의 신뢰관계로 발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한중 간 균형외교에서는 다소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로 한미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핵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재연기 이후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성과는 보이지 않고,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중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어 한미, 한중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홍 수석연구원은 “전작권 연기 댓가로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다면 한중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 사드 배치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한미관계가 실제로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맹인지 의문시 된다”며 “SOFA 개정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핵심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한 것은 자주국방 차원에 심각한 훼손이며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조짐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동북아평화와 균형외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설득하고, 중국의 저항도 모두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동북아평화와 안보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아시아의 무역과 통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일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박 평론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항해 나가면서 지금까지의 대일관계 기본 기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급하게 만남을 추진하면 오히려 지난 2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선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