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신임총리, 국회 첫 신고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25일부터 사흘간 정치·외교·통일·경제·교육·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인 동시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데뷔 날이다. 여야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를 재구성한 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증세·복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2일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을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장이 될 것”이라면서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박근혜 정부 2년의 문제점을 밝히고 3년 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조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4대 부문(공공·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치적인 공세보단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살리는 ‘민생 질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정부질문에선 북한인권법,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아동학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구 총리가 취임 이후 국회에서 첫 ‘신고식’을 치른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야당의 파상 공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당은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소통 문제,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헌, 선거구 재획정 등에 대한 이 총리의 소신을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