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18대에 비해 건수는 늘어난 반면, 반복 제출이나 쪼개기 제출 등 ‘건수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임기 절반이 지난 19대 국회는 의원 발의 건수가 1만 1621건에 달해 17대 6387건, 18대 1만 2220건 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결 건수는 753건으로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7대 21.1%, 18대 1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하거나, 같은 법률안을 줄지어 제출하거나, 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등 ‘건수 늘리기’ 문제는 여전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특별자치시 추가 재정안을 39건이나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이나 제출했다. 또 새누리당 나경원·정용기 의원은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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