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따르면 임기 절반이 지난 19대 국회는 의원 발의 건수가 1만 1621건에 달해 17대 6387건, 18대 1만 2220건 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결 건수는 753건으로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7대 21.1%, 18대 1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하거나, 같은 법률안을 줄지어 제출하거나, 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등 ‘건수 늘리기’ 문제는 여전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특별자치시 추가 재정안을 39건이나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이나 제출했다. 또 새누리당 나경원·정용기 의원은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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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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