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부처 장·차관 “철도노조 불법파업 중지하라”
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세 장관은 이구동성으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장·차관과 관세청장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담화문을 발표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파업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했다.
이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발생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합심 노력해야 할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공사노조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이번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번 파업은 주 이유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 해고자 복직요구, 인력충원 등으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장관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인 동시에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파업으로 선언하고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파업으로 인해서 국민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우리 경제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철도 노조가 현장에 복귀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은 수송 차질에 따른 경기악화를 우려했다. 무역협회 전망에 따르면 평시대비 화물열차가 40% 수준 운행됐을 시 1일 수출 차질예상액은 약 6천만 달러, 월 17억 달러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도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석탄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최 차관은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청장은 “지난달 처음으로 수출입 모두 플러스 상황이 된 각박한 상황에서 철도파업으로 수출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