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어제 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개성공단에 가 있는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화폐 개혁 관련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1992년 7월 화폐 개혁을 단행할 때에는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 형태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아직 북한이 화폐 개혁을 공식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중국 쪽에서 듣기로는 ‘화폐개혁을 12월 1일자로 단행한다’는 발표가 11월 30일에 난 것 같다”며 “전격적으로 단행된 배경에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100대 1’ 교환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은 ‘거품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 1990년 후반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도입된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만 원의 화폐를 통해 북한 경제에 심한 인플레가 생겼고 이를 잡기 위해 이번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화폐를 시장으로 끌어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시장에 풀린 화폐량은 증가한 반면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량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이번 화폐개혁 단행을 통해 북한 경제도 어쩔 수 없는 시장개방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북한 당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 경제도 베트남처럼 가격 자유화를 통한 적극적 개방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의 이영훈 연구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화폐개혁 등 그간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은 베트남의 경제개방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당국은 가격 자유화를 원치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