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업＋녹색’ 포괄하는 경제도시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방침을 천명한 이후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벨트는 현 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오는 2015년까지 총 3조 5487억 원을 투자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과학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연구, 분석 장치인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시설 건립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해 대덕 과학특구의 연구 인프라와 오송·오창의 BT·IT산업을 이어주는 ‘산업 클러스터’의 중핵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기존 ‘행정중심도시’의 세종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게 돼 부처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또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단이 출범, 지난 2월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했지만 아직 법률심의 단계를 밟지 못한 채 계류 중이지만 이날 정부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과학벨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8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를 대덕, 오송, 대전과 연계한 중부권 신성장 클러스터로 만들 것”이라며 “과학, 교육, 경제, 녹색 등이 융·복합돼 최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관합동위원회는 행정연구원이 보고한 정부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비효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초안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세미나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날 발표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밝힌 ‘세종시 수정’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여론몰이’에 나선 반면 야권은 ‘연대투쟁’ 등으로 정부 여당에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잇단 회동을 통해 수정 여론 확산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는데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충청권 공감대 확산 ▲여당 내 친박계와의 이견 해소 ▲대화를 통한 야당 설득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충실하게 설명한 만큼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국민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을 통해 전달했다.
이어 당·정·청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서두를 테니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당정에서 서로 협조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며 “당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친박계의 협조를 내심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도 큰 짐을 지고 있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세종시를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포함한 야권은 공조를 통해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 식 정국운영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다른 정당에서) 사인이 오고 있다”며 자유선진당과의 암묵적인 공조체제를 확인했고 이어 이강래 원내대표가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만나 모든 뜻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사안별 정책연대’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과 천안, 청주 등 충청권에서 규탄대회를 잇따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현장을 돌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자유선진당은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충청권의 모든 시, 군을 돌며 세종시 원안사수 홍보 투어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