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지방재정 쥐어짜는 나쁜 정부의 꼼수”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합의추대로 선출된 박범계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체제의 서막과 더불어 2015년 희망찬 대전광역시당의 새 출발을 알리는 첫 회의가 소집됐다.

제1차 상무위원회는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의원 및 자치구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개혁’ 발언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 감세로 구멍 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우려다 여의치 않자 이제는 지방재정을 쥐어짜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재정의 숨통을 틔워보려는 의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그런 정부가 재벌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노력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민과 중산층, 지방정부의 목만 죄려 하니 참 나쁜 정부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대책으로는 “정부는 당장 꼼수를 중단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무위원회는 상견례와 전국대의원 5명 추천안, 운영위원 호선 등의 안건 처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