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동전화 가입비가 올해 1분기에 조기 폐지되고 알뜰폰 유통망 확대를 위해 LTE·청년 타깃의 포털사이트가 개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 경쟁촉진 방안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요금인가제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올 상반기 안으론 이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와 관련,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느리게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이번 상반기 내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알뜰폰은 전체 시장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통해 전년 대비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음성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분야의 경우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5G 기술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ITU-T 표준화로드맵을 오는 6월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에 제안한다. 올해 말 ‘미래 5G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 속도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올해 40%까지 확대하고 ‘기가타운’도 조성한다.
미래부는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규 ‘공영TV홈쇼핑’을 승인하고, TV홈쇼핑 재승인 평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납품비리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UHD(초고화질) 콘텐츠 활성화와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 ‘올4원 프로젝트’를 확대해 올해 90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광복 70주년 기념 UHD 콘텐츠 대작 기획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