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투자활성화 성공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요에 대응해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등 총 4개의 면세점을 추가 허가하되 서울 1개와 제주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까지 관광호텔 객실 5000실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금 지원과 기금을 통한 보증 확대도 할 계획이다. 해양 과학 거점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지구’를 도입하고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만드는 등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지지부진한 4개의 대형 현장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동 구 한전부지의 용도 변경과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현대차그룹이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용산 이전 부지 개발도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 금년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때 배관망 공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SK그룹이 E&S 열병합발전소 배관망건설 2조 8000여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인근에 간선도로 건설과 기업의 용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4조원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도시첨단산업 확충이다. 경기 판교의 구 도로공사 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단지인 기존 테크노벨리의 3분의 2 규모에 달하는 제2판교 테크노벨리를 만들어 ‘창조경제벨리’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 지역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용지를 조성한 후 수요기업에 저렴한 가격(평당 약 900만원)에 공급한다. 부지조성과 건축에 1조 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창조경제벨리’가 조성되면 1500여 첨단기업이 집적되고 10만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12개인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확대 개발한다.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는 첨단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6개(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3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20조원의 기술금융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전의 6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3조원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됏다고 밝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온도와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기업의 투자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이전의 경우를 살펴 기업이 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지 근본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줘야 한다.

1.18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선 8개의 관련법이 제·개정돼야 하지만, 야당과 일부 지방단체와 국민 등이 중앙 집중, 대기업 특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오히려 반기업정신이 확대될까 봐 기업은 염려하고 있다. 1.18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