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과·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 제기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주장… 與 ‘반대’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된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회의를 통해 소급적용 방침까지 내놓으며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증세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당국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발목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라는 전무후무한 임시방편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연말정산 논란이 일면서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문 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돌려주려면 다른 데서 세금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세수부족분이 발생함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 야당은 연말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만이 아닌 야당과 일반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가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입법이 늦어질 경우 5월 연말 재정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소급적용 대책이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이렇게 소급입법을 하고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세우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느냐”며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전 새정치연합 의원도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급적용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 시정하게 되면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다른 역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번에 자녀세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올릴 경우 다른 세액공제와 형평은 맞는 것인지,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혜택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이 귀속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직장인들이 울분을 토하는 것은 연말정산 때 세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어찌보면 정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5500만원 이하 봉급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공언했는데 정부 주장과 달리 세금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