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들, 행정조사 준수·사회보험 지불 큰 부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로,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세부 하위항목 부담 정도를 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127)’과 ‘법인세(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세금납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기능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