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재단,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포럼 개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치·법제도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와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통일준비위 사회·문화분과 위원),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통일준비위 경제분과 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장달중 교수는 “북한은 현재 발전도상국가로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북한은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유토피아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전문가 그룹’과 ‘순수 이데올로기 그룹’간의 대립과 충돌을 내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이익 추구를 위해선 물질적 인센티브가 필수적인데, 물질적 인센티브로 인한 사회특수 계층이 생기는 것은 허용하지 못하는 체제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교양을 강조한 것을 통해 분석 가능 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김주현 고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역사적 수순”이라며 “북한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인데 2000~3000달러쯤 되면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반도미래재단 구천서 회장은 “화해와 협력을 염원하는 21세기를 맞았지만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들의 이해대립, 북한의 핵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평화번영을 위해 힘쓰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