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제10대 충남도의회, 저희 40명의 도의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충남도의회는 ‘발우일심(發于一心)’이라는 말처럼 도의회와 집행부, 지역민 모두가 바라는 ‘더 나은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
‘제10대 충남도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기영 충남도의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이같이 다짐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기영 의장이 밝힌 새해 설계와 약속을 들어보자. 다음은 김기영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선 의원으로서 의장님의 남다른 의정철학이 있다면.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은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열망을 담아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냉정하고 통찰력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전한 비판은 곧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발우일심(發于一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가지도 많고 잎도 많지만,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왔듯이 사람은 교제도 많고 일도 많지만, 모두가 한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지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더 나은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발로 뛸 것입니다.
◆충남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이번 10대 도의회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충남은 현재 뜀틀 위에 서 있는 선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충남의 진퇴 결정은 바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충남도는 환황해권 개발과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당장 대중국을 겨냥한 지역 발전이 시급합니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중국과의 거리도 가장 가깝습니다.
당장 서산해미공군비행장의 민간비행장 유치가 시급합니다. 민간비행장 유치를 통한 관광자원 흡수라는 호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 전문가 구성을 통한 의견이 수렴 중으로, 조만간 사업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 비행장 주변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철강, 자동차 부품 단지 등 앞으로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의 조속한 조성, 지역 간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 등이 역점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충남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집행부와의 상생이 필수적인데, 충남도의회와 집행부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현재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30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0명으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수보다 9석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도의 수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여소야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 일을 해결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갈등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합리적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불협화음으로 도민에게 염려를 끼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과 해결책은.
먼저 의회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직무감독권 약화와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운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역시 의원들의 다양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국회 여·야 대표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야, 행자부 장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은 이전대상 128개 기관·단체 중 44개소를 이전했고, 초기 입주민의 정주여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학교 개교, 종합상가, 오피스텔 등 편익시설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계획 21%보다 51%의 공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개발계획 제2단계로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과 자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원, 야외체육시설, 도서관 등 건립과 입주민 교육편익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착공과 함께 의과대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가 등 민간 편익시설을 지속해서 유치하면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후 2년 3개월 만에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청 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중 FTA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현재 충남지역 농업 현실에 대응 전략이 있다면.
충남도가 2011년부터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농혁신’은 민선6기에서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3농’의 핵심은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안심하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농수산물 생산과 제값 받는 농어업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기후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그로 인한 병해충 등 재해가 원인이 됩니다. 또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농민의 심정은 타들어 갑니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문제입니다. 산지와 시장간 큰 폭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는 줄고 산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해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농업대국이면서 우리 농업과 생산 자체가 유사합니다.
가격경쟁이 높아 여러 품목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한·중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이 가장 우려됩니다. 중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취약한 탓입니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한국의 27배에 달하고, 가격은 3~4배 저렴합니다. 정부와 국가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충남도의회는 계속해서 주문할 것입니다. 한중 FTA에 따른 우리 도 민감 농업품목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3농혁신 정책에 한중 FTA 대응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당시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원들은 겸직금지, 경제활동 제약, 후원회 조직금지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은 온전히 의정비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들의 낮은 의정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곧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2015년 의정비는 약 54백만원으로, 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4인가구 기준의 표준생계비에 84%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 의정비는 공청회, 여론조사, 의정비심위의 심의 등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도 선출직으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연봉액의 50%에 달하는 경과규정을 조례로 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무회의·무세비, 회의 불참석·무세비 원칙 등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이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가?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의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 또는 군수를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발위가 제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은 주민불편과 행정 비효율 해소하자는 이유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정치권의 반발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발위 안은 지방자치발전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광역시장이 자체장을 임명하고 이를 감시할 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보완할 대체기구 또는 수단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道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며 행정단위도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어 이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보다 우선해 국토균형발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세제개편, 교부세 인상 등 재정자립도 증가를 위한 노력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충남도민에게 새해인사 한 말씀.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축복 속에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충청남도의회를 아껴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도의원 40명 모두는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립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40명의 도의원 모두 도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을미년은 온순함의 대표적 동물인 양의 해입니다. 그것도 2015년 청양 띠인 을미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양은 예로부터 온순하고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내에 잘 융합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여야 의원 모두 공동체 내에서 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은 양처럼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과 화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