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인식 대전시의장 ‘특권 없는 의회… 작지만 의미 있는 개혁’

을미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지난 해에 이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인식 의장이 밝힌 지난 6개월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자. 대전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의정 슬로건을 가슴에 품고 올 한해, 더 열심히 뛰기로 했다고 한다. 다음은 김인식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을미년 새해을 맞아 시민에게 드리는 덕담 한 말씀

대망의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양은 온순하고 착하고 인내심이 깊은 성격을 갖고 있어 좀처럼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청색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면서 젊음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기원하는 귀한 색으로 여겨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좋은 뜻과 의미가 담긴 청양띠의 기운을 받아 지난해 어려웠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가정에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의회의원 모두는 조금 더 시민에게 열려있는 시민 중심의 의회를 지향하면서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의정슬로건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 6개월에 대한 의장으로서 소회는.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의장이 되고 보니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해야 하는 책임감에 항상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한시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바쁘게 일하면서 한편으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정을 잘 살펴 기본이 바로선 안전한 대전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여성을 포함한 보육․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새긴 특권층이 아닌 한 일반시민 으로서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7대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구태의 고리를 끊었다’, ‘산뜻한 출발이다’라는 등의 과분한 찬사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개원 이후 두 차례의 정례회와 한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총20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입법발의 조례안도 더욱 더 활발해져 총20건이나 됩니다.

특히 정례회 회기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들을 정도로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고질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개선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관행처럼 외지로 나갔던 전체의원 연찬회도 개선시켜 원도심인 시민대학에서 강의와 토론 위주로 검소하고 알차게 진행하면서 관내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회 회의실과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했으며, 본회의장도 어린이 모의의회로 활용토록 했고, 대전시 여성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성평등 정치문화 등에 대한 토론회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의회 주도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전국적인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5년은 제7대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원년이다. 올해 대전시의회 의정방향은.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제7대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의회 내부적으로는 취임직후 말씀드렸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넓혀나가기 위해 의회 공간 무료개방, 모의의회 운영,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연관성 있는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충청·세종 시·도의회 의원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엑스포 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제7대 의회 의정철학을 담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의정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개설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늘렸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의회 내 대․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 개방해 시민들이 40여 차례 활용했습니다.

또 대전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회견학과 본회의 방청, 어린이 모의의회 등 다양하게 시의회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과의 진솔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현장간담회라든지 현장방문을 활성화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생방송을 확대토록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도 상시 접수받아 회기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의회는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 시에는 직접 운전하고 있고,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애 시민들과 함께 활용토록 했습니다.

또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전체의원 연찬회도 지역에서 치루면서 크진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 언론에 비판 대상이었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심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도 직접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국외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답변토록 했으며, 계획서를 출국 30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결과보고서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해, 정책연수 성과를 전체의원들과 집행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지난해 국외연수비 5천여만 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대전시의회 박수 받는 이유’, ‘신선한 충격 준 대전시의회’, ‘착한 대전시의회’등의 격려를 받았는데 의견을 모아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소위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시키면서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과 의원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제5대 시의회부터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7대 의회에는 세무, 정보통신, 의약, 환경․사회복지분야 등 각계각층에 식견에 풍부하신 전문인력이 골고루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장에 당선되면서 밝혔듯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매주 스터디모임을 갖으면서 공부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해 지금까지 20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교통안전교육 활성화라든지 중부권 컨벤션 1번지 대전건설,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수렴은 물론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시켰습니다. 올해에는 의정활동 관심분야가 같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모임이 여럿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제7대 의회에서는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에 관심이 많아 벌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5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키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원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재정 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위를 구성해 시민의 의료복지를 증진시키고 계층 및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가 절실한 만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재난, 자연·인적재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안전취약지역 현장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전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부각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관심을 높여나가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청권 최대현안 중 하나이면서 옛 충남도청사의 국가매입을 의무화 하는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12월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 최초 발의 이후 관철시키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이 불일치해 도청을 이전해야 했고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일관된 논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민선5기 대전시는 단기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대전근현대사 전시관, 대전발전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배치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 도청사 부지 매입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 특히 옛 충남도청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이를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성을 담아 원도심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금년에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도 시민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조인력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사무보조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에서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고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3,07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한 해 총예산규모만 보더라도 6조원 가까이 돼 시의원 혼자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원입법 그리고 정책개발 등을 혼자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의원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 보조인력 방안과 공동 보조인력 형태의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무처 직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독립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업무보조 인력의 지원 없이는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