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해양위의 전체회의는 2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은 “자료제출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열었다”며 “국토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제출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헌법을 보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미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사업은 규정이 다르다”며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은 5년 이상 장기적인 절차를 거쳐 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일제시대 때에는 친일파, 군사정부 때는 쿠데타세력, MB정부에서는 4대강 협력자들이 망국과 애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국회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수해예방과 수질개선,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됐던 것인데 민주당이 유난히 올해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제2의 청계천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도 “재해 예방사업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데 그럴 경우 사업지연을 가져와 태풍이 일어나면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타당성이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