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정일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하므로 국제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탕! 탕! 탕!”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ICC(국제형사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비록 ‘모의재판’이라고는 하지만 김 위원장의 최후는 비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주민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무거운 분위기만 감돌던 재판정은 금세 축제의 장이 됐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모의재판의 기획 및 배역은 모두 대학생들이 맡았으며, 재판과정은 검사가 공격하면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 및 무죄주장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최대 화두가 된 ‘인권유린’에 대해 검사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느냐”며 칼끝을 겨눴고 이에 김 위원장은 “당치 않은 이야기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어 “탈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강제 송환되는 주민들이 고문을 당한 뒤, 집단처형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엔 “북한 내 식량사정을 감안해 먹는 문제로 탈북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지 자기비판서와 서약서를 받고 훈방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인도범죄조사위윈회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단체는 실제로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기 위한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CC는 인종청소를 자행한 수단 현직 대통령 ‘오마르 알-바샤르’와 6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은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는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재판소이며 독립기구다. 현재 전 세계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