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대결구도 못 벗어나
‘도발 후 보상’ 악순환
여전히 높은 불신의 벽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70년 전 한국은 해방의 기쁨과 민족 분단의 비극을 동시에 맛봤다. 6.25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통일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민족 최대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은 역대 정부를 거치는 동안 수정·보완돼 왔다.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주장한 데 반해 장면 정부는 유엔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론을 계승했다. 남북한 체제 경쟁이 불붙었던 박정희 정권에선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따랐다.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이 이때 발표됐다. 통일 노선은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정권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꾸준히 높여왔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2차 핵실험, 2013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핵무장화는 남북 대화의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병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워왔다.
남북관계 역시 그간의 협력과 대화 노력에도 군사적 대결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대북사업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등도 남북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재개됐다. 북한은 특히 유화 모드로 나오다가도 군사적 도발로 위기 상황을 조성한 뒤, 타협 시도와 함께 보상을 이끌어내는 대남 전략으로 일관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이득을 얻어내는 패턴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돼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북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남북관계 역시 강대 강 대치로 흘렀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남북관계를 깊은 수렁에 빠트렸다. 연평도 포격 도발의 경우 한반도가 아직 전쟁 중임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았다.
박근혜 정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경우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기조와 대북원칙에 따른 성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의 고위급 3인방으로 불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으로 풀리는 듯했던 관계는 여전히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서해상 교전과 대북전단 사격 등 크고 작은 도발 사태와 5.24 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