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주년 특별기획] “北, 올해 관계개선 시도 계속할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15년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남북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발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라는 중심축을 잡고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남북관계에 대해 분단 70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남북이 다각도의 대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특히 체제 정당성의 근간인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치선전 시도를 2015년 내내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북한의 움직임을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무력시위나 도발을 통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은 “신년 남북관계는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만으론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이 돼서 자금줄을 끌어와야 한다”며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하 원장은 “미국, 중국, 일본이 (남북관계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는 새해에 아베 내각의 우경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 교수는 “한일 국교수립 5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반면 한미·한중관계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 교수는 “한미관계는 전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한중관계 역시 이변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사회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중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입이나 기술교류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에는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유 교수는 “남북통일에 대한 국내의 여론과 의지, 역량 등에서 2015년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비관적 견해를 털어버릴 수 있는 통일구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원장은 “통일은 인류국가로 가기 위해 필히 짚고 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평화통일을 눈앞에서 놓치는 정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