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 고려하면 탄력 붙을지 예단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올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여당보다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새해 우선과제로 개헌을 꼽으며 여론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2015년에는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의 3대 독점과 전관독식, 승자독식, 연고독식의 3대 독식 폐해를 무엇보다 시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며 “국민 60% 이상이 희망하는 불통정권 해소를 위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권력독점과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개헌은 시기적으로 아직 대선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최근 “개헌특위를 구성하든지, 정개특위 내에 개헌 분과를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1월까지 개헌특위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개헌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에서 “개헌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내의 이 같은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순항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초 정치권에선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맞물려 개헌론에 탄력이 붙는 흐름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만큼, 국민적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마냥 개헌론에만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2.8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 개혁,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여야가 집중해야 하는 현안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