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통일대박, 경제대박,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을 정상화하고 다자간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평화통일국민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안보통일연구원·한백통일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통일여건 확산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자형 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은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는 통일대박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를 위한 경제협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화, 북한경제 정상화, 5.24제재 조치, 비핵화 등의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대박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통일비용 부담보다 통일편익이 크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발 나아가 북한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최악의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경제위기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5.24조치 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은 거의 할 수 없다”며 5.24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자간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북한경제특구 개발과 남·북·중 경제협력, 시베리아와 연해주, 나진-핫산 개발과 남·북·러 경제협력, 두만강 개발과 남·북·중·러 경제협력,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남·북·일 경제협력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통일대박은 주변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진석 한국안보통일연구원 국방연구소장은 북한의 변치 않는 적화통일 야욕과 이념사상 공세, 이에 따른 우리 내부의 극심한 혼란을 통일의 걸림돌로 꼽았다.
강 소장은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결코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가설을 전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전환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외교정책과 실천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극복하고 우리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평화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이날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말로만 다가섰다. 이젠 행동으로 다가설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