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판결은 1945년 독립 이래로 70여년간 끊임없이 지속돼 온 좌우이념 논쟁의 고리를 끊어내는 헌법에 근거한 최초의 판결로서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바로잡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될 것이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률의 최고의 상위법적 지위를 인정해 모든 국민이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사에서 정권에 따른 헌법의 해석을 이용한 정치적 과오가 있었던 점에서 반국가사회 정치집단에 대한 정당 해산이라는 판결을 주저해온 점이 없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좌우이념대결을 방기(放棄)해온 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유기적 행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자성하는 계기도 돼야 한다. 향후 우리 사회의 어떤 개인과 단체라도 국기를 문란케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반안보적 일탈행위는 결코 용납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한이라는 현실적 주적이 존재하는 남북한 대결시대의 연속선상에서 국가안보는 우리 국기(國基)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예외가 허용될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는 국기를 흔드는 어떤 명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를 공익적 약속으로 통용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과거 이래로 간단없이 진행 중인 종북이념투쟁 종식의 추가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통해 전 통진당 소속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재의 판결을 승복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비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보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0년 전 패망했던 월남에는 친공분자들이 민족주의자와 인도주의자, 독재투쟁 민주투사로 위장해서 월남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1967년 월남의 대통령 선거에서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해 간신히 티우가 당선됐다.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지도자 ‘쫑딘쥬’가 월맹간첩이었다는 사실은 패망 후에 알려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악몽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