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로도 고조 등 순항 미지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치권이 제기했던 개헌 담론이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개헌론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로 촉발되는 흐름이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 때문에라도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이라는 ‘변수’가 돌출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여야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누리당은 내년이 국정운영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2월 8일 전당대회 때 선출하는 새 지도부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4월 선거가 개헌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야가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데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줄다리기를 해야 할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개헌론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는 점도 개헌론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중국 방문 당시 개헌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귀국 이후 “개헌 발언은 실수”라며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다만 ‘개헌 전도사’를 자청하는 이재오 의원은 개헌 군불 때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 모임에서 특위를 구성해 내년 1~2월부터 개헌 특위 안에 여러 분과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국민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3개월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개헌 의지를 꾸준히 내비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230여명이 몇 달 전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것을 누가 막겠나. 대통령이 막아서도 안 되고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