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산업중심… IT서비스, SW, 디자인분야 기업 이전 유도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지고 취득 및 등록세 면제와 함께 5년간 재산세의 50%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녹색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주도의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세종시를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 도시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보고하며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에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산업 등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ㆍ투자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7년간 100%, 3년간 50%의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지방세 8년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세종시에 녹색산업 중심의 산, 학, 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묶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육성안’도 제시했다.
이 클러스터에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 대학과 연구소, 테스트 베드에 이르는 관련 시설이 집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연구소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다.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중 세종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19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은 3개 정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연구기관 19개 중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이미 결정돼 있으나 정부부처 이전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중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의 설립 및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옮긴다고 민간부분의 사람과 돈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라며 “결코 친시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총리는 “정부 부처는 법률로 정해 이전시킬 수 있어도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민간부분은 그럴 수 없다”며 “민간부분의 유치 여부는 세종시 스스로의 입지여건과 적정한 유인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회의 보고를 통해 우리는 세종시 입지요건이 비교적 양호해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구체적 투자결정을 유도하려면 적정한 유인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발전방안의 구체성을 위해서 민간의 자족기능 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유인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이날 세종시에 주어질 ‘인센티브’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 편성됐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세종시에 들어설 중앙행정기관 청사ㆍ세종시 청사ㆍ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혁신도시 지원 사업 등이 삭감대상에 포함돼 여야 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차 충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