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당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與는 법안 처리 속도 내지만, 野는 운영위에 무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이념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국정개입 문건으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여당으로선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라는 점에서 그렇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 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산 결정 이후에는 이념논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 대신 “통합진보당 해산이란 헌재의 역사적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도 이념적 싸움을 멈추고 민생현안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재 통진당의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을뿐더러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해 임기 2년 차를 마무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간에는 청와대 문건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갈 길이 바쁘지만, 새정치연합이 협조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운영위와 국조를 더욱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운영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념논쟁에 또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를 꾀해왔다는 점에서 야권연대 책임론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라는 화려한 독버섯에 혹해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세력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야권재편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야권연대 움직임이 보일 경우 이념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이념논쟁이 불거질 경우, 연말 임시국회도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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