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진당 해산 결정, 자유민주주의 지켜냈다”

박 대통령은 전날(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으나,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종북콘서트 논란’을 두고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이번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정당의 자유’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19일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에서 정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청구를 ‘인용’, 1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