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경찰 “해산 명령할 것”
법무·검찰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경찰 “해산 명령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9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위헌정당TF 관계자는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역시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일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도 노동·재야단체의 집회에 통합진보당 해산 불복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만약 집회 내용에 헌재가 결정한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고 판단되면 해산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