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허위 영수증 1000건 이상 발급… 10억원 이상도 5곳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도들에게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준 종교단체 93곳 등 102개 단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게시판과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적발된 사례가 이렇게 명단으로 공개된 적은 없었다.
이 명단은 종교단체가 무려 91%(93곳)를 차지했다. 이외 사회복지단체 2곳, 의료단체 1곳, 기타 6곳이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했다. 공개된 주소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대도시보다 지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신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새 신도를 유치하기 위해 혹은 신도 등의 부탁을 받고 친인척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 기부영수증을 1000 건 이상 발급해준 종교단체는 4곳이나 되며 발급 금액이 10억원을 넘긴 종교단체도 5곳이나 나왔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 받은 신도들에 대해서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명단에 공개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단체이다. 또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단체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공개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 건수와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와 액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