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조감도 (사진제공: 목포시)

박홍률 시장, 지적받자 머뭇머뭇… 검토 책임 부재
자본금 상환 책임, 최대주주 배제
… 시민에게 전가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이 취임 때부터 밀었던 ‘대양산단 분양’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지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317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최홍림 의원은 대양산단 조성과정과 미분양 대책에 대해 물었으나 박 시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낳았다.

목포시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 사업은 총 사업비 2909억원의 돈을 투입한 것으로, 정종득 전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시작 단계부터 포스코건설사에 모든 권한을 준 특혜 논란과 분양 가능성이 낮은 공단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 15일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는 최홍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며 분양 가능성이 8%인 대양산단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의 모든 책임을 목포시가 단독으로 지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2909억원에 대한 재정이 부족하자 지방채 발행을 하려했으나 정부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시는 2012년 2월 자본금 1억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돈을 차입했다.

자본금 1억원의 SPC는 목포시가 2000만원으로 20%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2740만원으로 전체 지분의 27.4%를 가진다. 그 외 자본은 한국투자증권 1990만원(19.9%), 금호산업 1250만원(12.5%), 에스씨키스톤 1020만원(10.2%), 신동아건설 500만원(5%), 새천년종합건설 500만원(5%)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대양산단 미분양 시 자본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지분율에 따른 책임이 아닌 목포시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어 논란이 발단됐다. 상환문제가 발생하면 최대주주는 배제되고 모든 책임을 목포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SPC 대표 선출 방법 ▲파견공무원의 업무 내용 ▲ 목포시가 SPC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 ▲ 파견공무원의 파견 수당 ▲미분양 대책 ▲ 미분양 책임을 목포시가 100% 지게 된 근거 등을 박 시장에게 질문했다.

▲ 대양산단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러나 박 시장은 제대로된 답변을 못했고 실무 국장과 과장을 통해 전달받은 답변을 전달할 뿐 책임자로서의 심도 깊은 사업 검토가 불충분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 의원은 또 “목포시가 책임 분양 각서를 써 줬지만 대양산단 의사 결정권을 포스코에 100%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자본금 상환 책임 분담을) 되돌릴 수 없느냐”며 끝까지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취임 후 SPC 참여 업체에 분양 책임을 지도록 지시했었다”며 “협약서가 법적으로 완벽해 또다시 촉구하겠으나 불응 시 소송으로 가야한다”면서 “먼저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먼저 해 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박홍률 시장은 지난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다 할 시기’라고 강조했으나 여전히 분양률이 저조해 앞으로 목포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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