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8명, 규제도입 촉구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의 대형마트ㆍSSM 규제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결의안은 정당을 뛰어넘어 대형마트ㆍSSM 허가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의 공동작업으로 추진, 여야 의원 58명의 공동발의로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 여야 의원 58명을 대표하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형마트, SSM 개설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들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함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GATS 협성 위배 가능성, 위헌 소지의 가능성을 앞세워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 허가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는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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