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375조4000억원… 정부안 6000억 감액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6000억 원을 삭감하고 3조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 355조 8000억 원보다 19조 6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누리 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 원을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