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장애인 개집 감금’… 인권문제 신속해결? 뒷북행정 비난

[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전남 신안군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내 복지시설 감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뒤늦은 수습을 한다며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군은 본청 회의실에서 전체 공직자를 모아 놓고 “신안군은 금번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과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폐쇄는 물론 복지시설의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등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행정처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자진 밝힌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신안군은 ‘장애인 인권문제’가 언론의 질타로 드러나자 “감사팀을 구성해 각 사회복지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월 27일 입장을 표명했었다. 다시 말해 신안군의 자발적인 관리 감독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신안군은 11월 ‘장애인 개집 감금’ 사건 이전에도 2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드러난 바 있어 전국민의 질타를 받았지만 그동안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장애인 개집 감금’ 사건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 복지원 인권침해에 따른 신안군의 행정 병폐를 드러낸 바 있다.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는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심각한 인권문제가 신안에서 발생했다”며 “일부 잘못된 복지단체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신안을 인권유린의 대표적 악마섬으로 오명을 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예견된 사건을 신안군이 안일하게 대처해 대다수 선량한 신안 군민을 마치 인권을 유린하는 악마처럼 오명을 씌웠다”며 “뒷북치는 인권 행정도 좋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인권문제해결전담팀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 입소자 전원을 조만간 임시적으로 관내 타 복지시설로 옮겨 1개월간의 심리 상담치료 등을 병행한 후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정식적으로 타 시설로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