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국 우위 선점할 호재” 공세 고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예산 정국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조 수용 여부를 놓고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정국 우위를 선점할 호재를 잡았다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사자방 비리 의혹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임기 2년 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자방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선 국조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게다가 국조 수용을 놓고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친박계 일부에선 국조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친이계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알려져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서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24일 “국정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능이나 성격 면에서 국감과 별로 다를 내용이 없다”며 국조 수용을 반대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역시 “국책사업으로 해놓은 것을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 ‘개헌 발언’ 이후 청와대를 향해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앞서 이인
제 최고위원이 4자방 국조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당론이 아니다”며 일축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임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 둘 다 겨냥할 수 있는 소재가 4자방이란 점에서다. 박근혜 정부가 국조를 수용하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설사 국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임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비호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 “이명박 정부의 국부 유출 사업이 대통령 측근과 해당 부처 차원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조를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친박계나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국조를 수용해도 손해 볼 게 없다”면서 “친이계 입장에선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중에서 (국조를 수용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