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법무부측 대표자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황 장관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 세력 등이 민노당 주요 당직을 차지했다”며 “이들이 2011년 6월 개정한 민노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된다”며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체제, 연방제 통일방안도 북한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언급하며 “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는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권력 분립에 입각해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자주적·민주적 국가를 추구해왔다”며 “1인 지배를 합리화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적과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의 핵심인데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통일헌법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방안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3800여 건에 달하는 양측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