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합의 번복을 둘러싼 기싸움을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다. 합의번복에 따른 공방을 벌이면서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합의 번복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며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언론 공작이라는 반박을 앞세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이 여야 원내 수석에 넘어온 상황이라는 점을 (간사들이) 이해하고 협의했어야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보도가 나오니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의 언론 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5000여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과 충돌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 번복에 대한 화살을 청와대로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21일 “교육부총리와 국회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번복된 것은 참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을 비롯한 사회 분야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면서 “부총리 위에 원내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예산안 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막판 협상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돈다.
나아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법률안 심의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수능 오류 피해 학생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의 처리가 늦어진다면 대입 정시 모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부터 물밑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일선 교육청의 사업 예산 지원 등 우회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