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장애인인권단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17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백기(시설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철폐연대)가 시행한 ‘인천시 담당 모든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인천시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발제에 나선 김광백 집행위원은 “일반인들은 장애인시설철폐를 외치는 단체에 ‘좋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한다”라며 “그들은 장애인이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디에서 사느냐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은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인천 담당에는 10개의 개인신고시설에 120여 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있는데, 그 시설장들의 대부분이 ‘운영비가 적어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후원금과 장애인 수급비는 시설장의 통장에 저축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에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정희선(시설생활 경험자) 씨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다 똑같다. 여러 시설로 옮겨 봤지만, 시설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다. 시설장들은 자신에게 딸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며 “시설장들은 처지를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시설은 장애인들을 돕는 곳이 아니라 성폭행 시설이고 성추행 시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토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