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자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8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모두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보고된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불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중단과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본국송환 거부, 강제 실종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했다.
결의안이 통과하자 미국 국무부는 즉각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설득력 있는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