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북한인권법 정치적으로 이용”

문동희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인권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제 ‘북한인권법 통과를 기대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게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체된 상태의 북한인권법이 이번 19대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 2016년에 총선이 있으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2015년 안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을 전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재원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인권위원장)는 새누리당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만큼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이들의 상투적인 반대를 돌파할 일말의 의지도, 용기도, 전략도 없다”며 “눈앞의 이해관계와 선거 외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인기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손 놓고 아무 일도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을 겨냥해선 “시대착오적 이념적 당파성에 매몰돼 있거나 아직 운동권적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의 노예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