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생명·안전 무관 규제 연내 10% 축소”

박 대통령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 의회 상원회의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첫 일정 리트리트(Retreat)세션에 참석해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 언급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4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일부 국가들이 시행 중인 규제 길로틴제는 기존 건별, 상향식 규제개혁에 시간 및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규제를 하향식 단기간 대규모로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끝장토론을 펼치며 묵은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규제개혁 관련 노력과 사례, 경험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