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日 대장성 법령 발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문건인 일본 대장성 고시를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입수했다고 16일 밝혔다.

1946년 8월 15일 발표된 이 고시는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재외자산 즉 ‘외국에 포함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전쟁 배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제정된 이 고시에 따르면 ‘竹島(독도의 일본명 죽도)’로 명시된 독도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더불어 외국으로 규정됐다.

이번 문건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의 유력한 정부 공식 문서로 향후 한일 양국의 독도 논쟁에 마침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땐 이런 사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더욱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일본의 과거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으로 사라진 메이지 유신부터 존재했으며 국가예산의 관리 및 기획, 조세정책, 금융행정을 통괄하는 대형 관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