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독도시설 중단’ 외교 성과로 자평

입도지원센터 백지화 ‘일본 눈치보기’ 논란 고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입도지원센터는 피난시설의 일종으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설치는 지난 2008년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및 우경화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11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하고 2017년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실 측은 입도지원센터 철회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독도 과학기지와 방파제 건설 사업 등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도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무산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