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선거구획정 권한, 국회 아닌 중앙선관위에 두어야”
서복경 교수 “선관위 중립성 의문… 획정위 권한 보장, 법률에 명시해야”
권선택 시장 “영충호 시대에 걸맞은 위상 정립… 선진정치 시스템의 기회”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사회 위기 조장… 정파 넘어 노력해야”
김욱 교수 “좋은 기회로 전망, 지나친 낙관 금물…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모색해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충청권 대응전략 토론회’가 5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전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참여자들은 선거구 획정 관련 최근 헌재 결정이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기회가 되면서도 위기일 수 있다’는 점과 ‘정파를 초월해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엔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인식 대전시의장,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 박정현‧김종천‧김경훈‧송대윤 등 대전시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욱 배재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의 발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교수, 김영진 대전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교수,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유병선 충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는 이상민 의원은 국회 대표발의에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선거구 획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간 표의 등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그 실무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며 그 선거구획정위 구성과 운영 등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것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정치권의 관여나 영향력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정당의 의견진술 기회 페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및 시도의회의원 지역의 각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고 그 구성은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5명으로 하되,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해야 함 ▲선거구 획정을 함에 있어 광역시도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등이다.
5일 열린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충청권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충청권이 변두리에 있고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지역에서 계속 정치적 목소리로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영호남 관계에서는 균형에 맞겠지만 인구수로만 하면 수도권에 더 집중되면서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합리적 조정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 조정은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됐다. 국가 의사 결정구조가 어떻게 형성돼야 하는 지 집행부와 의회, 충청권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서울의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로만 그칠 염려가 있다.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을 막기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기구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에서 “헌재 결정으로 충청권에서 적체됐던 현안이 해결되고 아쉬웠던 국회의원 부족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영충호 시대에 맞는 정치적 위상이 확립돼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정쟁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고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이상민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충청권 정치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다. 행정적인 뒷받침은 대전시가 하겠다. 충청권 정치와 행정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이번 일은 단순히 국회의원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 정치가 선진 정치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회”라며 “화두가 잘 풀리고 정리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욱 배재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충청권 대응 전략’이란 제목으로 “대전과 충청권은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그간 선거구 증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 구조, 정치력의 부재, 기존 의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욱 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나친 낙관을 금물이며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핵심은 충청권의 힘을 모으는 것인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 증설 논의가 여야만의 핫 이슈로 가서는 곤란하다. 범시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역사회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여야가 모임도 갖고 소통하겠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법으로 인구 상한 기준을 명시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비례 의석 비율을 명시하고 총 의원 정수에 여지를 두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위의 중립에는 동의하나 그 대상이 선관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복경 교수는 “획정위의 문제는 제도로 획정위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라면서 “선거구 획정위의 권한과 운영 방식에 대해 느슨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 상설화시켜야 하고, 선거 6개월 전이 아니라 1년 전에 모든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
또 김영진 대전대 교수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내년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충청권에서는 유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 한 곳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여론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진 교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며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이해관계가 최대한 배제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명분적으로는 옳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전과 충청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갈등의 정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파이가 제한적인 가운데 치고받고 싸움이 치열해지는 관계로 소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연정 교수는 이어 “헌재 판결 이후 혼란스러워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많아졌다. 대전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기간에 구간조정을 일시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획정위에 정당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헌재 판결은 기회이기도 위기이기도 하다. 획정위의 중립성보다 중요한 것은 획정위원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획정위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공론이 장을 확대하기 위해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등을 아우르는 상설기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병선 충남대 교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영호남 지역주의의 소산인 선거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가 가장 무난하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충청민들이 갈등 속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충청권 유권자들의 여론을 이끄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여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상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성과를 내는 자리보다는 선도적,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이다. 즉 지역의 힘을 결집하는 기회로 만드는 자리”라면서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공적, 민간기구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고 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파적, 지역적 대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연 충청권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여야 간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충청권 정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려운 정치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