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선거구 개편 논란과 함께 비례대표 축소론이 불거지면서 군소정당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정치권에선 선거구 재획정 결과 지역구 의석이 현재보다 늘어나면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이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도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2곳을 늘리고 비례대표 2석을 줄인 바 있다.
이 같은 비례대표 축소론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야당이 비례대표 확대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다수인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축소될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총 5명의 의원 중 오병윤 원내대표(광주 서구을)와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구을)을 제외한 3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역시 5개의 의석을 가진 정의당에선 심상정(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원내대표만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정의당은 선거구 개편 방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당 정치 구도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론에 대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기득권이 유지되는 미봉책에 그친다면 바꿔봤자 그대로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 계층,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직능 대표성을 고려하면 비례대표 축소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주로 내놓고 있다. 또 비례대표 축소론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