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가능하도록 서류 변조 의뢰하고 수억원 건네
H사 630억·W사 38억 규모 장비 납품계약 체결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방위산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통영함, 소해함 납품 관련자들이 4일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N사 이사 김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소해함에 H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준 대가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46) 중령에게 5억여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김 씨의 의뢰를 받아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주고 김 씨의 매형으로부터 월 사용한도 900만 원인 체크카드를 받아 전역하기 전까지 7개월여 동안 6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중령은 또 전역 이후 아내와 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4억 5000여만 원의 금품을 김 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630억 원(미화 5490만 달러)에 VDS를 납품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검찰은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유압권양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최 중령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부품업체 W사 대표 김모(71)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최 중령에게 두 번에 걸쳐 차명계좌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2009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로 선정돼 이듬해 10월 총 8대를 38억 원 규모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 문제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하면서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결국 납품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가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K-11 복합 소총 결함, K-2 전차 ‘파워팩’ 성능 문제 등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감사원은 비리와 부실의혹에 휩싸인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6일부터 감사원은 국방 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산하기관인 국방과학 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