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교육당국이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계는 반복되는 출제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성적을 재산출하고,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추가 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이 문항의 오답자는 1만 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는 교육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 대입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같은 출제오류 사태는 또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정책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등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복되는 수능출제 오류, ‘물수능’과 ‘불수능’ 등으로 대표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수능에 부여되는 변별력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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