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강기정 위원장 등 공적연금TF팀이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적연금 정부 측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금개혁 이어 무상급식까지 ‘이슈 전쟁’ 가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가을 정국이 뜨겁다. 연말정국 곳곳에서 대치전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에서 개헌 이슈로 쏠렸던 정국의 시선이 현재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옮겨간 가운데 무상급식 논란도 ‘이슈 전쟁’에 가세할 조짐이다. 이들 쟁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정치적 의미가 커 의제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될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도로 점화됐다. 새누리당이 소득재분배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전 의원 찬성 당론으로 제출하는 등 입법 절차에 돌입하고 청와대가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전방위 저지 투쟁에 나선 가운데 야당도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의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이 없는 연금 개혁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문제를 꺼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입장이다.

홍 지사가 다음 달부터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충돌에 따른 논란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거나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개헌 이슈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당과 청와대의 당청갈등설을 낳았던 개헌 논란은 현재 여야 간 공방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봇물’ 발언 파문 이후 개헌 문제에 쉬쉬하는 사이 새정치연합은 개헌 공론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피하는 모습이다. 그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개헌 문제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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