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원 월세 대출 지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월세 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셋값은 급등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 됐다.
정부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월세 임대 주택을 올 연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더 늘려 1만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1만 가구를 늘려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임대 주택은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부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현행 이율 2%도 절반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내년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연 2% 금리로 최대 72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20%까지 더 높여주고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8년으로 줄인다. 임대기간이 끝나도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다시 사들일 방침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