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징역 6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조 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히고 강 전회장의 개인회사를 계열사 자금으로 부당지원하는 등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했던 일로 보이고 강 전회장은 개인재산을 모두 투자해 현재 재무 초과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