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율, 6년째 제자리
경기도선 24명 중 18명
상담 받고도 목숨 끊어
[천지일보=김예슬, 김민아 기자] 청소년 자살, 학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이 ‘방패막이’로 내세운 위(Wee) 클래스, 위 센터 등 위기학생 안전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사들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2008년 대비 청소년(10~19세) 자살 사망률을 4.6명에서 4.0명으로, 자살 시도율을 4.7%에서 3.2%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 학생자살예방관리, 위 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 등 많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28일 교육부의 ‘2014년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9만 1655명(4.5%)에 이른다. 이 중 59.6%인 5만 4657명은 전문기관 의뢰 등의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2013년(관심군 10만 4832명, 우선관리군 5만 7219명)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도 2008년 137명, 2009년 202명, 2010년 146명, 2011년 150명, 2012년 139명, 2013년 123명으로 6년째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4명 가운데 75%(18명)가 자살하기 전에 위 클래스에서 상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A씨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지만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이 상담사에 비해 너무 많다”며 “위 센터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곳조차 상담사가 부족해 연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젝트는 홍보가 많이 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에서 일 하고 있는 상담사 B씨도 “위 클래스가 2013년도엔 운영됐지만 예산부족,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현재는 상담사들이 학교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 센터로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클래스는 대부분이 1년 계약 조건으로 운영된다. 또 상담사가 배치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 진정성 있는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1만 1000여 개 학교 가운데 4000여 곳만 위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 클래스가 있는 학교의 상담사가 주변 학교를 순회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상담사 C씨는 “순회상담의 경우 주 1회 정도 이뤄진다. 학생들이 그날만 우울하다는 법도 없고 상담사가 바뀌니까 마음을 붙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상담사 D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보다 중요한 게 관리인데 국가가 자살예방을 이야기 하면서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해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위 클래스에 투입되는 상담사들은 대부분 고학력이고 상담 경험이 풍부하다”며 “1년 계약을 최소한 2년으로 늘리고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생과 상담사 간에 교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