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찬성하던 통신사 “신중하게 논의돼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통신사들이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상헌 상무는 “분리공시 도입 문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시장) 상황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리공시뿐만 아니라 요금인가제·보조금상한제 폐지 등의 이슈는 무거운 어젠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지되고 이럴 순 없다”며 “지금은 단통법 시행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그간 통신사가 분리공시 도입을 찬성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따로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사들은 분리공시를 도입하지 않으면 요금 할인율을 산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해왔다.
하지만 분리공시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로 단통법 고시안에서 제외됐다.
최근 국감에서 단통법 시행 혼란의 이유로 분리공시 도입 무산을 지목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분리공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그간 단통법 문제점으로 지적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상향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큰 틀에선 분리공시 도입을 찬성한다”면서도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지 (분리공시 도입으로 인해) 보조금이 상향된다거나 하는 문제와는 별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장 상무는 “단통법 문제점으로 이통사 보조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그 화살을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는 것이 마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연결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단통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민사회, 국회, 정부,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학계가 모두 모여 진행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종합토론에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 이상헌 S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