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군피아’ 폐해 지적… 방산 총체적 부실 드러나
野, 국조·청문회서 진상규명… 방산비리진상조사단 구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그동안 쌓아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 정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비리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방위산업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등 방위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위 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면서 일명 ‘방산비리’ 국감으로 불렸다. 특히 군 전역 후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통영함에 설치된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41억 원에 구입한 경위 등이 밝혀지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K-11 복합소총의 격발 결함, 이지스 구축함 소음 기준치 초과 논란, 광개토대왕급 한국형 구축함의 전투체계 노후화 등 국산 무기들의 성능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방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산비리진상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